업무상 재해의 판결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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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결분석(1)

업무상 사고편

PDF 스트리밍 564p 9.7 MB 법률.행정 윤창섭 유페이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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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Ⅰ)(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편)”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분석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행정처분한 경우에 그 불복방법으로 1차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2차로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해마다 수 없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각 사건별로 행정법원(지방법원 행정사건 포함),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례를 각 사건별로 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결 분석(Ⅰ)(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편)” 제목에서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업무상 재해’ 개관”, 제2장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제3장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기준”, 제4장 “‘업무상 사고’와 판결 분석” 각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업무상 사고’의 조사방법” 장을 마련하였다. 제4장 “‘업무상 사고’와 판결 분석”에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휴게시간 등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등에서 다양한 ‘판결 사례’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법원, 판결 분석(원고측 주장,피고측 주장, 법원 판결 내용, 평석 순) 순으로 접근하였다.

이 책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였다. 공직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산재보상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20여 년간 산재업무관련 소송과 유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근로자(직장인)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를 당하여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 매우 난감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가 수 없이 많았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제적비용 등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으나 성의 없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미 전자책으로 출간한 3권의 책(제1권:어떤‘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2권:업무상 재해시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제3권:업무상 재해 이슈)의 후속서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은 근로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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