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시 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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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시 보상청구

산재보상 청구절차 안내

PDF 스트리밍 237p 2.1 MB 직장생활 윤창섭 유페이퍼 모두

직장인(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이나 지식이 산재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직장인(근로자)이 어떤 사유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그 재해자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험이다. 직장인이 갑자기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난감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산재보험청구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편집하였다. 이 책은 ‘산재보험제도 일반’, ‘산재보험 청구 절차’, ‘권리구제 절차’, 최근 이슈가 되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코로나19 감염’ 산재신청, 보험급여청구 업무처리 절차, 산업재해 관련 문답정리 등으로 편제하였다.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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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였다. 공직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산재보상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20여 년간 산재업무관련 소송과 유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근로자(직장인)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를 당하여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 매우 난감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가 수 없이 많았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제적비용 등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으나 성의 없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미 전자책으로 출간한 3권의 책(제1권:어떤‘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2권:업무상 재해시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제3권:업무상 재해 이슈)의 후속서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은 근로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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