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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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이슈

코로로 감염 등 업무상 재해 여부

PDF 스트리밍 106p 1.3 MB 직장생활 윤창섭 유페이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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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전세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사람들의 일상 활동도 무기력하게 정체되고 있다. 모든 경제활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행동반경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출퇴근과 근무 중 누적된 피로로 그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산재보상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에 최근 업무상 재해 관련 이슈로 ‘코로나19 감염’과 ‘출퇴근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재해’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시 그 이의제기 방법인 권리구제(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방법과 ‘산업재해 관련 궁금점 문답정리’장도 마련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위 세 가지 업무상 재해는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특별한 조력 없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사전에 산재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 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 등을 전공하였다. 공직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산재보상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20여 년간 산재업무관련 소송과 유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근로자(직장인)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를 당하여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 매우 난감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가 수 없이 많았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법률 조언을 받아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경제적비용 등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있으나 성의 없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차제에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미 전자책으로 출간한 3권의 책(제1권:어떤‘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제2권:업무상 재해시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제3권:업무상 재해 이슈)의 후속서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은 근로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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