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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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3단 위임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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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에 대한 ‘3단 위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단기 기출문제 정리집’은 그 동안의 수험경험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 수험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편제순서를 살펴보면, 서두에 ①공인중개사 자격정보,② 출제 경향, ③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관련 법령, ④ 법령 범례 순으로 편집하였다. 다음, 각론격인, 제1편으로 ‘민법’편으로 ①민법총칙, ② 물권법, ③ 계약법 순으로 편제하였고, 제2편 ‘민사특별법’편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②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③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④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순으로 편제하였다. 부록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과목의 과거 11개년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수록하여 실제 직접 실전감각을 익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과 2021년 제32회 시행계획 공고문을 수록하였다. 시험시작 시간까지 불안과 초조로 수험 공부에 임하는 수험생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책을 편집하였다. 2차 시험의 법령과목은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적이다. 반복 되풀이 되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 과목은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하여 출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법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대부분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특히, 이 ‘과목의 출제 경향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변형하거나 응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5~10여 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조문별로 정리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제하였다. 위임법령에 따른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분석하면 유사 문제 출제를 예상할 수 있다. 법령 공부시 제일 괴롭히는 상황은 법률 조문 속에서 위임된 법령이나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위임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싫어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찜찜하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는 노고를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들어 주기 위하여 3단 위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985년 제1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면, 1985.9.22.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고, 2차 기준으로 198,808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79.4%로 2차 합격자 60,277명 기준 합격률은 무려 30.3% 정도 합격시켰다. 그 당시 상대적 평가를 도입하여 5천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루머도 있었다. 그런 연유로, 그 당시 많은 수험생들이 커트라인을 평균 90%(?) 이상으로 예상하고 매우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있다. 필자도 그 당시 2차 사법시험을 끝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열독하여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합격하게 되었다.
한편 직장에 몸담고 있어서 관심은 있었으나, 장롱 속의 자격증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정년퇴임 후 2018년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 창업·중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고, 동시에 매일경제신문 주최 ‘부동산자산관리사’자격시험(2018년 제17회)에도 합격하기도 하였다. 다음해 지인의 소개로 중개사무소 개설을 창업하게 되었으나 기본교육을 수료한지 1년이 지난 후라 다시 기본 실무교육을 받았다. 그 후 광진구에서 지인과 함께 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고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1차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에 대한 ‘3단 위임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은 그 동안의 수험경험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 수험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필자는 법학을 전공하였기에 법 관련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1차, 2차 시험과목에서 법 관련 공부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의 시험 출제수준이 대학교 법학 전공생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과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시험 과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1,2차 시험과목의 기초와 리갈 마인드(Regal mind)를 형성시켜주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법학 비전공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민법 부분은 학부 법학 전공생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는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시작 시간까지 불안과 초조로 수험 공부에 임하는 수험생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이 책을 편집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 위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기출 문제 단기 정리집’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여 모두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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