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롤로그·······2
- 【경비지도사 자격 정보】·······5
- 【출제기준(‘21년도)】·······17
- 【출제경향】·······18
- 【경비업법 및 경호학 관련 법령】·······19
- 【법령 범례 】·······20
- 제1과목【경비업법】
- 제1편 경비업법(법,시행령,시행규칙)·······21
- 제1장 총칙·····21
-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26
- 제3장 기계경비업무 등·····44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등·····48
- 제5장 행정처분 등·····106
- 제6장 경비협회·····117
- 제7장 보칙·····123
- 제8장 벌칙·····133
- 부 칙·····151
- 제2편 청원경찰법(법,시행령,시행규칙)·······156
- 제1조~제3조 목적,정의,직무 등·····156
- 제4조~제6조 배치,임용,징계,경비 등·····159
- 제7조~제7조의2 보상금,퇴직금 등·····175
- 제8조~제10조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감독, 쟁의행위 금지 등·····176
- 제10조의2~제10조의5 배상책임,권한위임,면직,배치폐지 등·····187
- 제10조의6~제10조의7 당연퇴직,휴직과 명예퇴직 등·····191
- 제11조~제12조 벌칙,과태료 등·····195
- 부 칙 ·····198
- 제2과목【경호학(관계 법령)】
- 제1편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211
- 제2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251
- 제3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266
- 제4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 ·····272
- 제5편 국가대테러활동지침·····317
- 제6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327
- 제7편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331
- 제8편 보안업무규정·····334
- 【부 록(363)】
- 1. 경비업법과 경호학 7개년 기출문제(정답 포함) 수록
- 2.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문 수록
- 3. 2023년 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 내용
- 【저자 약력】·······517
- 【판 권 지】·······519
“경비지도사 2차 시험(경비업법령,경호학 관계법령)”라는 제목으로 ‘3단 위임 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은 경비지도사 2차 필수과목인 ‘경비업법’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집하였다. 3단 위임 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은 필자가 경비지도사시험 공부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집한 책이다. 3단 위임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로 따로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주면서 각 조문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법 과목은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복 되풀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2차 과목 중 선택과목을 제외한 법과목인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은 조문 하나 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시험장에서 변형 출제되어도 당황함이 없이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출제 경향은 조문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변형하거나 응용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조문의 정확인 이해와 암기를 하고 있어야 시험장에서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2차 시험의 법령과목은 무엇보다도 기출문제 분석이 필수적이다. 반복 되풀이 되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법 과목은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하여 출제 유형을 파악하면서 법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대부분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도(제21회), 2020년도(제22회), 2021년도(제23회),2022년도(제24회) 2차 과목인 ‘경비업법’과 선택과목인 ‘경호학’의 관계 법령은 기출 문제를 변형하지 않고 출제문제 그대로 인용하여 조문별로 삽입하여 출제 문제의 감각을 익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임법령에 따른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분석하면 유사 문제 출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공부시 제일 괴롭히는 상황은 법률 조문 속에서 인용된 다른 법령이나 조문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른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싫어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찜찜하기도 하고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들어 주기 위하여 시험에 최소한 필수적인 법령 내용은 반드시 근거 법령을 찾아 관련 법조문 속에 삽입하여 참고사항으로 마련하였다. 참고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법령은 시험공부에 불필요한 법령이기에 생략하였다. 따라서 , 기타 법령은 본 교재에 삽입된 법령 내용만 참고하시면 충분하며 기타 관련 법령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경비지도사 2차 선택과목 중 하나인 ‘경호학’과목은 일반 이론 이외 관계 법령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호학 관계 법령(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 등)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3단 위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경호학’ 선택과목도 여기에 수록된 관계 법령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검토하여 대비하면 ‘경호학’과목에서 관계 법령 출제 유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경호학 관계 법령은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다.
아울러 기출문제로 2016년 제18회 시험부터 2022년 제24회 시험까지 제7개년 기출문제와 정답을 부록으로 수록하였기에 출제 경향을 스스로 진단하여 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 위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기출 문제 단기 정리집’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여 모두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린다.
필자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정년퇴임 후 지인이 경영하는 경비사업체에 재취업을 위해 시험을 보게 되었다. 2014년도 제16회 경비지도사(일반)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동차로 합격하였다. 1차 시험은 절대점수 60% 이상이면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2차 시험은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상대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택과목은 그 해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이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경호학 과목을 선택하였다. 다행히 운 좋게 상당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다. 참고로 그 당시 수험 통계를 살펴보면, 1차 6,458명 대상 4,965명이 응시하여 3,644명이 합격하여 약 73.39% 합격률을 보였고, 2차는 10,977명 대상으로 7,797명이 응시하여 668명이 합격하여 약 8.57% 합격률을 보였다. 2차 최저 합격점수는 91.5점 이였고, 최고점수는 98.75점 이였다.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 후 법정 기본 교육 44시간을 이수 후 수료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필자는 합격 후 다음해 2015년 1월에 서울시 강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등록 신청하여 주말에 1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1월26일 경찰청장 명의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나왔다. 정년퇴임 후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남구 소재 모 학원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1,2차 과목에 대하여 1년 여간 수험생 상대로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약3개월간의 단기간 수험경험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비지도사 2차 시험(경비업법령,경호학 관계법령) 대비”라는 제목으로 ‘3단 위임 법령 기출문제 단기 정리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본 단기 3단 위임법령 단기 정리짐을 통하여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