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섭 | 유페이퍼 | 20,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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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이 책은 “업무상 재해와 판결 분석(Ⅱ)(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편)”라는 주제로 정리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결 분석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행정처분한 경우에 그 불복방법으로 1차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2차로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원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판례 경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원의 판례는 해마다 수 없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